
송하진 선거법 위반 적용받은 이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 도지사가 14일인 오늘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으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인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되어 공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2심 판결은 70만원 벌금형이기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 도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송 도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경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바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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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4.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