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사건사고 및 프로필 총정리

곽상도 사건사고 및 프로필 총정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전 열린 자사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양을 언급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며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과거 유서대필 사건을 포함한 여러 논란들과 프로필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1959년생으로 올해 61세이며,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약력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5회 사법고시 합격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제20대 국회의원(대구 중-남)

 

 

 

곽 의원은 은근히 말 때문에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인 중 한명입니다. 어제 열린 자사고 토론회에서의 논란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을 만들어낸 이력이 있는데, 눈에 띄는 굵직한 논란들만 살펴보자면 강기훈 사건 수사논란, 노회찬 비하논란,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 처벌 조항 폐지 논란, 국정감사 도중 다낭 외유 논란, 호주, 뉴질랜드 외유 논란, 문다혜씨 해외 이주 의혹 제기 논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개입 의혹논란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기훈 사건 수사논란

곽 의원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조사 검사로 참여하였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강기훈은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폭로하였는데, 이에 곽 의원은 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일절 없었으며 밤샘조사는 허용되었기에 밤샘조사를 하였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 사건으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곽 의원은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감찰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회찬 비하 논란

노회찬 의원이 투신 사망하자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대표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 면서,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 며 애도를 가장한 조롱을 한 것에 모자라 더 나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진보진영을 싸잡아 비난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자 해당 페이스북 글은 삭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 처벌 조항 폐지 논란

2918년 9월 28일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의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곽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에 있어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의 폐지는 한마디로 최저임금 문제를 사문화시키겠다는 뜻인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는 굳이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외유 논란

2018년 연말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나가 일정에도 없던 퀸즐랜드를 방문, 4성급 호텔에서 머물며 유명 호수를 구경하고 전망대를 관람하는 등의 행태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비는 100%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한 것입니다. 당시 곽 의원은 이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주말 일정을 왜 묻냐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문다혜씨 해외 이주 의혹 제기 논란

2018년 12월 31일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떠한 불법, 탈법도 없었다고 일축하였으나, 약 한 달 후 같은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문다혜 씨의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부까지 공개하자 청와대는 곽 의원이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하였고, 2019년 2월 1일 민주당은 곽 의원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 때문인지 한 달 넘게 검찰 조사나 기소 소식이 없습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재조사 과정을 거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엇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국과수에 성접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아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서중석 당시 국과수 원장은 고심 끝에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청와대의 요청에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국과수까지 찾아와 감정 결과를 요청해 곽 수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곽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4월 15일 검찰은 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